전파분야 국장급 회의 정례화, 공조체계 구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지난 7일과 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일 전파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아시아 지역 정보통신기술(ICT) 선도 국가로서 한국과 일본이 국제기구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공동의 입장을 만들어가기 위한 취지로 개최됐다.
양국은 ▲ICT 조직 및 전파정책 ▲세계전파통신회의(WRC) 의제 등 한일 협력 ▲한일간 주파수 조정 ▲전파감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일 양국은 전파 분야의 지속적 협력이 국내 정책 발전 및 실행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공동이익이 되는 것에 공감해 국장급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데 합의했다.
특히 700㎒, 2.5㎓ 대역 등 주요 주파수 대역 및 디지털TV(DTV) 채널 등 주요 방송통신 주파수 이용계획 수립시 한·일 양국간 향후 전파간섭 없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논의하기 위해 과장급 주파수 조정회의도 정례화한다.
차기 회의는 일본이 주관해 추진한다. 차기년도 회의의 상세 일정, 장소 및 의제 등은 양측의 합의 하에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오남석 전파기획관은 "기존 WRC 등 다자간 회의에서 한·일 공동의 입장을 마련하지 못해 국제무대에서 이견이 표출됐던 사례가 종종 있었다"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이 전파 관련 이슈에 대한 공식화된 조율 장치를 만들어낸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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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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