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과도한 레버리지 제동 걸린다

자기자본 대비 25배 이상 익스포저 보유 못해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바젤위원회(BCBS)가 금융위기의 촉매가 됐던 은행들의 과도한 레버리지(차입) 억제에 나섰다.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도입해 자기자본의 25배가 넘는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자본의 질이 현재보다 강화되고 특정 부외거래 항목들이 익스포저에 100% 반영됨에 따라 레버리지비율을 맞추기 위해 국내외 은행들은 장기적으로 적잖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본의 질 강화

바젤Ⅲ로 통칭되는 BCBS의 새 규제는 크게 자본과 유동성 리스크 체계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행 바젤Ⅱ의 리스크 기반 자본비율의 보완 수단으로 도입되는 레버리지비율에서는 자본의 질이 보다 강화된다.

은행들이 질 낮은 자본으로 과도한 레버리지를 축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BCBS는 은행들이 레버리지비율을 4~5% 이상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자기자본의 20~25배 이상 익스포저를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BCBS는 레버리지비율을 산출할 때 양질의 자본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양질의 자본으로는 기본자본(Tier1)과 Tier1의 핵심자본 모두를 고려하고 있다.

바젤Ⅲ에서는 기본자본의 핵심형태는 보통주와 이익잉여금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기준 하에서는 적은 양의 보통주 자본 보유만으로도 기본자본비율을 높게 유지할 수 있는데, 이번 금융위기 때 신용손실과 상각 규모가 은행 보통주 자본(TCE: 단순자기자본)의 구성 항목인 이익잉여금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부외거래 익스포저 100% 반영

BCBS는 은행의 익스포저 측정 시 고유동성 자산을 비롯한 모든 자산을 포함하도록 했다.

파생상품을 제외한 특정 부외거래 항목이 익스포저에 100% 반영된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띈다.

잠재적으로 레버리지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외거래 항목을 익스포저에서 제외할 경우 은행들이 인위적으로 레버리지 축소를 위해 자산을 부외거래로 이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바젤Ⅲ에서 익스포저에 포함되는 부외거래 항목은 바젤Ⅱ 체계의 부외 항목 중 환매조건부채권(RP) 및 증권금융 등을 제외한 신용·유동성공여 약정, 예비·무역신용장, 미결제 증권 등이다.

3월말 현재 국내 은행들의 부외거래 규모(파생상품 등 제외)는 685조원을 넘어선다. 총자산의 41%에 달하는 액수다.

파생상품과 RP 및 증권금융거래에 대해서는 회계적 방법에 따라 익스포저를 측정하되 상계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상계를 허용할 경우 거래 상대방이나 운영리스크 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용파생상품의 경우 명목가액을 100% 익스포저로 반영한다. 보장매도는 보증 제공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판단에서다.

◇국내 은행들도 장기적으로 영향

현재 국내 은행들의 레버리지비율은 6% 후반대다. 하지만 기준이 강화되는 바젤Ⅲ 하에서는 수치가 1%포인트 이상 떨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바젤Ⅲ 레버리지비율의 핵심은 첫째로 자본의 질이 강화되고 두번째로 부외자산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며 "지난해 말 국내 일반 은행들의 레버리지비율이 6.93%인데 바젤Ⅲ 기준으로는 여기서 1%포인트 이상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부 시중은행은 레버리지비율이 5%대여서 향후 우량 자본 확충이나 익스포저 축소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시중은행 리스크관리 담당자는 "국내 은행의 경우 외국 선진 은행보다 단순자기자본비율이 6%대로 높은 편이어서 당장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과도한 기업여신 한도를 줄이는 한편 양질의 자본을 축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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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