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경제운용] 재정부 "경제의 안정성장 기반 강화"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기획재정부는 24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도록 하면서 경제의 안정성장기반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거시경제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정부는 경제·금융 여건 변화에 대비해 가계 및 기업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기업구조조정 관련 조세특례제도의 일몰 연장 등을 통해 민간시장을 지원하고 주요 20개국(G20) 등의 국제논의 등을 감안해 거시건전성 감독 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의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고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유망서비스업 분야 등에 대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수립한다.

금융공기업의 대출·보증 심사시 고용창출 우수기업을 우대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세제감면 기준에 고용요건을 추가하는 등 고용친화적 금융.세제 지원을 실시한다.

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해서는 경쟁촉진·유통구조 개선 등 시장원리에 부합하면서 지속가능한 구조적 물가 안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요금은 동결 또는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8→6%)를 추진한다.

부동산시장은 지난 4월 발표한 주택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실수요자의 거래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다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부동산 가격, 공급 등 관련통계 개선 작업에 착수한다.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개도국 개발 이슈 등에 대한 구체적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추진한다.

녹색성장 확충 및 미래과제 준비에도 나선다. 우선 배출권 거래제 기반 구축, 탄소세도입 여부 및 방식 검토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재정규율을 강화하고 재정관리시스템 개선 등으로 재정지출을 효율화한다는 방침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일과 가정 양립 기반을 강화하고 출산을 촉진할 수 있는 소득세제 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미래연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미래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외 메가트랜드에 대한 분석 및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을 제고하고 물가 및 부동산시장 안정을 통해 서민생활 개선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또한 글로벌 리더십을 제고하고 미래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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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