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창업 전방위 지원 고용창출 새전략 짠다

유연한 노동시장 일자리를 만든다 <하>
전경련, 활성화 방안 마련..여성 고용률 제고도 앞장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우리나라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창업'이다.

창업 기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입증됐다. 미국 창업지원재단인 카우프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미국에서 새로 창출된 일자리의 3분의2가 창업 기업에서 비롯됐다. 창업은 정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큰 데다 새로운 사업 진출을 유도하는 부가적 효과도 발생해 고용률을 제고하는 데 주효하다는 게 재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전경련은 일반 창업보다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 창업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기 때문에 기술 창업 관련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일반 기업과 기술 기업의 고용 창출 능력은 각각 18명과 41명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 한계에 도달한 생계형 창업을 넘어 기술, 지식을 중심으로 기술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 제도 개선으로 현재 5만4000여개인 신설 법인이 2000년 수준인 6만2000개로 늘어나면서 제2의 창업 붐이 조성될 땐 8000개 기업으로부터 14만4000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해 볼만하다는 게 전경련 분석이다.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창업 방식에서부터 절차, 세제, 금융 등 창업 제도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기술 창업을 활성화할 방안으로는 ▲창업거래소 설립 ▲기술금융제도 개선 등이 나왔다. 창업거래소를 설립해 창업 관련 원 스톱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 허브로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일본 산업혁신기구의 선례처럼 민관 합동 펀드를 구성해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한 뒤 기술 및 인수ㆍ합병(M&A) 대상 발굴, 법률ㆍ회계 등 컨설팅, 출자 및 융자 등 사업화를 지원하자는 것이다.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신용 공여 시장이 취약해 기술 창업 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저해하는 현 상황에 대해서는 총액 한도 대출 제도와 기술 평가 보증 제도 등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업가 정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영자에 대한 과도한 책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전경련은 또 선진국 수준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고용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문제를 여성 고용률을 높여 완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여성 실업률은 2.8%로 OECD 30개국 중 세 번째로 낮지만 고용률도 53.2%로 24위를 기록 중이다. 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으로 30대 초중반 여성들이 노동 시장을 이탈함에 따라 이 시가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감하고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는 등 악순환 때문이다.

전경련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육 지원 강화 ▲근로 형태 다양화 ▲여성 친화 산업 육성 등의 구체적 전략을 내놨다. 지자체 청사를 활용한 국ㆍ공립 보육 시설을 확충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시설을 늘리고 직장 보육 시설 설치 관련 규제 완화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탄력직(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기한 제한을 폐지하고 근로자 파견 원칙을 자유화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근로 형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성 고용 비율이 높은 관광, 의료, 사회서비스업 등 여성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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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원 기자 kimh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