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2개국, 재정적자 '3%룰' 충족 전망

[아시아경제 안혜신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가 EU 회원국 중 12개국이 올해 재정적자 목표 수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는 이른바 PIGS 중 하나인 포르투갈도 포함됐다.

15일(현지시간) EC는 성명을 통해 올해 독일·스페인·포르투갈을 포함한 12개 국가가 재정적자 규모를 EU 기준치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EC는 핀란드는 내년, 사이프러스는 오는 2012년, 덴마크는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GDP의 3%로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불가리아의 경우 통계 당국의 부정이 있었으며 재정적자가 EU 목표를 넘어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부터 본격화된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각국이 경기부양책으로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으면서 EU 대부분 국가들은 GDP의 3%를 넘어서는 재정적자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EC는 경제적 긴급 상황을 다루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재정적자가 상한선을 넘어도 되며, 재정적자 감축 시한을 연장해주기도 했다.

그러나 EC는 그리스가 110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받는 등 단기적 어려움이 해결되고 있는 만큼 시장 자신감 회복을 위해 EU 회원국들이 재정적자 감축에 빠르게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특히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경우 향후 몇 년간 심각한 재정적자 문제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강력한 재정적자 감축 계획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올리 렌 EU 경제·통화담당 집행위원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수정된 예산안을 포함한 최근 예산 정책들은 EU 재정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하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보다 분명한 구조적 세부 내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EC는 벨기에·체코·아일랜드·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오스트리아·슬로바니아·슬로바키아 등의 재정적자 감축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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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신 기자 ahnhye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