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렁에 빠진 부동산 시장..정부 "해법찾기"

국토부, 잇따라 주택업계 등과 간담회 갖고 의견수렴
입주 폭탄에 집값 추가 폭락 우려.. 금융불안 막을 대책에 무게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거래는 동결되고 가격은 급락하는 등 주택시장이 이상징후를 보이자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특히 올 입주물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 준공후 미분양이 급증할 경우 주택시장을 추가로 압박, 집값하락 도미노 사태로 금융시장을 크게 압박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에 정부가 다급한 모습이다.

1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권도엽 1차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의견을 들었다. 또 한만희 주택토지실장도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잇따라 주택정책 의견을 수렴했다. 국토부는 추가적으로도 전문가 등과 함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이처럼 국토부가 주택관련 전문가와 업계 등을 불러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정부의 주택정책 모드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바뀔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주택시장이 안정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건설업체 구조조정을 원칙대로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주택시장이 몇달 사이에 2~3억원 가까이 떨어진 급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거래는 동결되는 등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엿보이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위기로전환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입주가 크게 늘어나는데 이런 시장에서 그냥 방치할 경우 사태가 악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책을 찾기 위해 전문가 등을 만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함께한 전문가들도 입주대란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에서만 13만5000가구가 입주할 계획이다. 침체된 현 시장에서 또다른 악재가 발생하는 셈이다. 분양을 못하고 땅 매입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이자만 물고 있는 아파트도 전국적으로 4만 가구에 육박한다.

이에따라 업계는 기존 집을 관리처분신탁하고 수익금증서를 받아 이를 토대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형식의 개선책을 건의했다. 또 리츠에 기존 집을 현물 출자하고 자금을 받아 입주하는 세일즈 앤 리스백(Sales &Lease Back) 형태의 해소책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을 현행 전용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하거나 외국인이나 법인에게 일반분양외에도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대책 등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건설업계에서는 정부가 그간 업계와의 접촉 없이 지난 한 해 집값 고공행진에 내놓을 수 있는 모든 규제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현 시장 점검에 따라 정책의 기조도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놨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간담회 자리는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초청한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고 시장상황 파악에 참고가 될 만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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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