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년실업 해소에 더 힘써야

[아시아경제 ]유럽의 재정 위기가 확산돼 가면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금융시장 또한 불안한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잇따라 한국경제의 회복에 밝은 신호가 나타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7년3개월 만에 8%대로 진입한 것은 물론이고 지난 5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8만6000명이나 늘어난 사실이 그것이다.

고용과 성장이 이런 추세로만 이어진다면 오히려 물가상승의 압력과 그에 따른 금리인상, 그리고 출구전략 시행 여부 등 즐거운 고민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으나 경기라는게 그렇게 간단하게 판단할 사안이 아니고 희망한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정부로선 우선 신중한 입장이 요구된다.

본란에서도 몇 차례 지적한 적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대외 여건, 특히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진정되기 보다는 악화일로의 길을 걷고 있기에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앞으로도 계속 관찰할 필요가 있다. 어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에 대해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한 말이라고 해석된다.

고용 사정의 개선 또한 속내를 들여다보면 마냥 즐거워 할 일만은 아닌 것 같다. 5월 취업자 수 증가의 대부분은 50대와 60대에서 이뤄진 것이고 이같은 추세가 얼마나 이어질지도 불확실하다.

특히 사회 첫 진출을 위해 일자리가 절실한 20대의 경우 취업자 수가 오히려 감소했다는 사실은 어떤 연유로도 해명이 될 수 없는 심각한 현상임에 틀림없다. 앞으로 정부의 실업대책이 20, 30대 청년실업의 해소에 더 매달려야 할 이유가 한층 확실해진 셈이다.

때문에 일시적 지표 개선에 일희일비하기 보다는 이제껏 취해 온 정책기조를 당분간 유지하는 게 좋다. 이 점에서 출구전략도 서두르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마침 아시아경제신문이 실시한 30개 대기업 설문조사에서도 하반기 경제회복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기업들은 출구전략의 실시와 노사관계의 악화 여부를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회복 기반을 확실하게 강화하고 일자리를 계속 늘려가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기업이 지속적으로 투자하도록 만드는 정책적 여건 조성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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