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사회과학대 “한국은 저문화·고갈등 사회.. 신뢰·투명성·법치 제고 필요”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서울대 사회과학대학은 10일 오후 심포지엄을 열고 한국사회는 저문화·고갈등 사회라는 진단 아래 신뢰와 투명성 그리고 법치의 제고를 중요한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제시한다.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측은 이날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그동안 진행해 온 ‘21세기 한국의 미래발전과 성장동력’이라는 학제 간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갖고 특히 갈등해소와 신뢰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기업과 사회의 경쟁력’을 주제로 다섯 개 분야의 연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사회과학대 측은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기업 내부 뿐 아니라 기업이 위치한 국가나 사회의 경쟁력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데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발표한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2009년의 13위에서 2010년 19위로 하락하는 등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확연한 개선 추세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경쟁력 추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일인당 국민소득 역시 1995년 1만 달러를 넘어섰으나 2009년까지 여전히 2만 달러 대에 안착하지 못해 가장 오랫동안 1만 달러 소득대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홍기현 교수(서울대 경제학부)는 2만 달러 전후에 이를 때까지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유효하나 3만 달러 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창의성과 리더십 그리고 상호 신뢰에 입각한 자발적 공동체의 형성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 김병연 교수(서울대 경제학부)는 장기경제성장의 결정요인으로 제도, 정책, 자본, 문화를 꼽고 일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선진국들은 이 네 가지 요인이 균형있게 발전되어 있지만 한국은 제도의 함정에 빠져 있고 정책의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2010년 세계경제포럼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경쟁력은 19위이지만 제도의 경쟁력은 53위로서 인도(54위), 몬테네그로(52위)와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김광억 교수(서울대 인류학과)는 한국인의 문화의 변혁이 이루어져야 한국 사회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관리의 나라, 동질성에 대한 강박 관념, 과잉정치화, 서열주의가 한국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이재열, 장덕진 교수(서울대 사회학과)는 한국 사회의 갈등 정도와 갈등 해소 능력을 분석, 제도와 거버넌스 지표, 그리고 지니계수를 기초로 추정한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로서 인도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뢰와 투명성의 증진이 필수적이며 그러지 못했을 때는 사회의 도덕적 용량을 제한시켜 향후 경제성장이나 정부의 정책집행, 갈등해소 등을 가로막는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끝으로 전재성 교수(서울대 외교학과)는 한국은 과거 냉전기 자유진영 중심, 한미동맹 중심, 발전국가모델 기반의 대외전략을 추진해 왔으나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 등의 거대조류를 맞이했고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위를 확보해 가고 있다며 한국의 중견국 외교전략을 새로운 대외경쟁력과 연결지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연구결과 아래 사회과학대 측은 우리나라 경쟁력의 중대한 장애요인은 제도적 발전의 지체이며 그 근본적 이유는 한국 문화 능력이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인은 물질과 목표 일변도의 가치관을 지양하고 다양성, 상호 존중, 소통, 네트워크 중심의 가치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 역시 ‘경제에 올인하고 투자에만 집착하는’ 하드파워 중심의 정책을 지양하고 ‘소통과 포용’ ‘신뢰와 투명성 그리고 법치’에 기반한 소프트 파워를 제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회과학대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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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