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총재 "중기 고용 질적개선 해야"

[아시아경제 고은경 기자]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8일 "중소기업 고용의 질적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국제경제학회 하계 정책학술포럼에 참석,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의 경우 질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이 고용의 양적인 측면에서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용의 지속성, 고용안정측면에서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김 총재는 "중소기업의 고용은 임금과 생산성, 근속연수, 교육훈련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기업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그간 일자리 창출이 양호한 경영성과에 의해 뒷받침되는 수요측 요인이 아니라 대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잉여노동력이 자영업 등을 통해 영세 서비스업종으로 흡수된 데 따른 결과다.

김 총재는 "대기업 등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의 취업경쟁은 치열해지는 반면 중소기업이 구인난을 겪는 인력수급 불일치 현상이 심화되면 우리 경제 전체의 효율성 저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했다.

실제 한국은행 분석 결과 올 1·4분기 25~29세에 속하는 청년실업자 22만명중 10% 정도가 1년간 실업상태를 유지할 경우 장기적인 소득과 세수 감소분이 각각 6조원,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김 총재는 "중소기업이 고용사정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중기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부가가치 창출능력을 높이는 게 선결과제"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그는 ▲중소기업 비효율성 제거와 혁신역량 강화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향상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과제로 꼽았다.

그는 "중기 정책방향이 혁신역량을 갖춘 강소기업 육성으로 전환되어야만 대기업과 실질적 상생관계를 이루며 계속기업(going concern)으로 존속할 것"이라며 "녹색성장 비즈니스 모델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 중소기업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감소에 대해서는 전업교육 프로그램과 직업훈련 강화 등의 보완대책도 필요하다는 것.

그는 이어 "소규모 효율성 위주의 1인 기업을 육성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총재는 "중소기업도 시야를 글로벌 경제로 넓혀가야 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된 제반 인프라 구축에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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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경 기자 scoopko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