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은경 기자, 이광호 기자]6.2지방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나타나면서 경제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선거 이후 경제정책에 대한 기조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지방 경제 이슈 관련 보완책은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또 출구전략과 기업 구조조정 등도 보다 본격화하고 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강화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수면 아래에 잠복하고 있는 금융권 기업 인수합병(M&A)도 가시권으로 들어올 전망이다.

◇금융권 M&A 수면 위 부상=그동안 지방선거 때문에 수면 아래 숨어있었던 경제사안들이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가 안정기에 접어들었지만 남유럽발 재정위기를 비롯한 악재들이 남아있는 만큼 선거결과와 무관하게 당분간 현재 기조를 유지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먼저 이달에는 금융권의 대거 이슈가 예고되어 있다. 우리금융 민영화 문제를 시작으로 대기업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하고 외환은행 매각과 KB금융지주 회장 선임 등 작업이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는 이달 중순께 정부의 우리금융 지분 매각 공고를 시작으로 매각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우리금융 민영화는 다른 금융지주회사와 합병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거론됐지만 합병 대상을 선정할 때 특혜 시비가 일 수 있는 점 등은 걸림돌로 꼽힌다.


우리금융 민영화는 외환은행 매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호주뉴질랜드(ANZ) 은행 등 외국 금융기관 3~4곳만이 외환은행 인수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기업구조조정 가속도=선거 이후 대기업그룹(주채무계열)과 대기업 중 부실기업들의 구조조정도 가시화 될 전망이다. 채권은행들은 이달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도 마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미 여러 차례 몇몇 기업 부실이 금융권으로 전가되는 것을 막고 기업신용평가를 강화하는 등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 구조조정 일정 상으로도 본격적 구조조정은 지방선거 이후 이뤄지도록 짜여 있다.


금융위기 이후 도입됐던 만기대출 연장과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지원방안은 이달말이면 종료되고, 건설업 대주단 협약도 오는 8월께 만료된다.


또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새로운 신용위험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은 중소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선거 이후 이틀만인 4일에는 국내 최대 금융그룹인 KB금융 회장을 선정하기 위한 회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예정돼 있다. 추천위는 이 자리에서 회장 후보를 4명 안팎으로 압축한 뒤 평판 조회, 면접 등의 절차를 통해 15일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는 "지방선거기 때문에 정부 정책변화와 직접 연계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수도권 규제나 4대강, 세종시 문제 등 지방 경제 이슈관련 표출된 민심을 어떻게 반영할지 보완책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출구전략과 구조조정 등 중요한 정치 결정이 끝났기 때문에 경제적 논리에 의해 다뤄질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강화 나선다= 남유럽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재정 건전성 문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한국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금융시장의 주요 이슈로 가계부채와 중소기업 대출, 은행 건전성 및 수익성, 재정건전성 등을 꼽은 바 있다.


금융연구원 한 연구위원은 "리먼 사태 이후 한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천안함과 남유럽 재정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선거 이후에는 안정적인 성장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은행세 도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이 포트폴리오를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은행세를 도입하면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위축될 수 도 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보다는 안정성 확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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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경 기자 scoopkoh@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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