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거법위반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감소

그러나 불법선거운동 관련 여전히 난무, 정책성공여부의 몫은 유권자의 몫

[아시아경제 김영래 기자]경기도내 선거법위반 신고건수가 4년 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도 역시 불법선거운동관련 신고 건수가 난무, 정책선거의 성공여부가 '유권자의 몫'으로 남게 됐다.

유권자의 잘못된 선택은 곧 ‘국민혈세’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4년 전 선거 당시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경기권 자치단체장과 도·시·군의원들이 각종 비리 등으로 그 직을 상실, 15곳의 지역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졌고 그 선거비용은 혈세로 부담된바 있다.

무려 65억원에 달한다. 특히 행정공백에 따른 손해는 수치로 계산하기 어렵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들에게 돌아갔다.

이번 선거에서도 각종 불법선거행위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되거나 고발된 상태다.
실제로 이날 현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수사의뢰 되거나 고발, 접수된 신고건수는 24건, 34건이 각각 접수됐다.

또 597건이 경고 조치됐고, 14건이 수사기관 등 타 기관으로 이첩됐다.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가 대다수다.

4년전에 비해 고발 114건, 수사의뢰 48건, 경고 628건, 이첩 27건에 반해 크게 줄었지만 이번 선거 역시 '보궐선거'라는 피해를 낳을까 우려된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의 경우 4년전 선거에 비해 크게 고소, 고발건수가 감소했다”며 “그러나 여전히 불법선거운동행위에 대한 신고가 이어져 불법선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책임과 정책선거의 선택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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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래 기자 y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