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쟁점은

[아시아경제 안혜신 기자] 오는 4일부터 이틀간 한국 부산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오는 26~27일로 예정된 캐나다 토론토 G20 정상회의의 주요 안건을 준비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무엇보다도 유럽 지역 위기로 인한 재정건전성 강화가 중심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며 금융개혁 등에 대한 각국의 노력 등도 폭넓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4월 회의에서 미뤄졌던 은행세 도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합의 도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핵심 사안으로 꼽히는 의제는 전 세계적 위기로 번지고 있는 유로존 부채 문제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 재무장관들은 유럽 지역 부채 위기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의 혼란을 잠재울 만한 노력을 위해 머리를 모을 예정이다. 유럽 지역의 계속되는 위기는 세계 시장을 뒤흔들고 있으며 이는 곧 미국회복과 아시아 지역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 두 나라는 투자자들의 자신감 회복을 위해 유로존에 1조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안의 빠른 시행과 재정 감축안 시행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주 영국 런던에서 이번 회의 논제에 대해 "시장은 행동을 원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중국의 위안화 절상 문제 또한 여전한 관심사다. 물론 최근 유럽 위기로 인해 국제 사회의 위안화 절상 압박은 다소 누그러진 상태. 지난주 가이트너 장관은 "위안화 가치 절상은 중국의 선택"이라면서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게다가 유로화 약세로 인해 중국이 당장 위안화 절상에 나설 확률은 희박해진 상황이다.

따라서 G20에서는 이보다는 각국 간 무역 장벽을 없애고 중국과 이머징마켓의 국내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장기적 구조개혁이 논의될 가능성이 더 높다.

다만 지난 28일 간 나오토 일본 재무상이 "G20 회의에서 유럽 채무위기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 유럽 위기로 인한 유로화 약세에서 오는 환율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난 회의에서 합의 도출을 미룬 은행세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도 관심사다.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은 G20에 금융위기 방지 및 구제금융 재원 확보를 위해 비예금성 부채에 부과되는 금융안정분담금(FSC)과 은행권의 순익과 보수를 대상으로 한 금융활동세(FAT)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G20 재무장관들은 구체적 방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합의 도출을 이번 회의로 미뤘다.

IMF는 예정대로 이번 회의에서 은행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미국과 EU 국가들이 은행세 도입에 긍정적인데 반해 캐나다, 호주 등 대다수 이머징 국가들의 반대가 여전한 상황이다.

각국 재무장관들은 은행세 도입을 중심으로 한 금융 개혁의 도입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독일이 독자적으로 공매도 규제안을 발표하는 등 일부 국가의 일방적인 금융 규제 정책이 이어지면서 주변국들이 반발, 이번 회의에서도 국가를 초월한 구체적 합의 도출에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번 유럽 문제 위기로 인해 국제적 화두로 다시 떠오른 신용평가사, 헤지펀드 등에 대한 규제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에도 불구, 결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여전한 경기 회복 속도 차이는 각국의 재정정책과 출구전략 시행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유로존은 막대한 재정 적자 문제로 인해 성장 둔화에 직면해 있으며 중국을 대표로 하는 이머징마켓은 엄청난 성장 속도로 인해 오히려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거품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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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신 기자 ahnhye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