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계량기 상품화 빨라진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형식승인 기준이 없는 신기술 계량기에 예비인증제도가 도입돼 상품화가 빨라진다.

26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형식승인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신제품의 경우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적용해 형식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계량기는 저울 등 무게 측정기구와 가스와 수도 등 계량기, 주유기, 체온계, 혈압계 등을 통칭한다.

지금까지는 형식승인 기준이 없는 신제품은 기표원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을 때까지 길게는 3,4개월이 지나야 제조,판매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제품의 형식승인기준을 심의하는 기술전문위원회가 신설돼 기표원장이 형식승인을 요청할 경우 15일 이내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기존 형식승인기준의 제,개정을 신청할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해 상품화 시간이 크게 앞당겨질 전망이다.

한편, 형식승인은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제조,판매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기준. 기표원장은 위험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일정한 형식을 지정해 이를 승인해 주고있으며 안전에 위험이 있는 제품은 이 형식승인을 받지 않으면 제조, 판매가 금지된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