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5일 부산G20장관회의..어떤 논의 전개되나

김진우 기자

입력 2010.05.25 12:00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다음달 4일부터 이틀 간 부산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는 다음달 26~27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의 추진상황을 중간점검하는 한편, 11월 서울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우리나라가 의장국 자격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국제회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남유럽 재정위기 등 세계경제 현황 및 출구전략 등 거시정책 공조방안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계 구축 방안 ▲금융규제 개혁 사항 점검 ▲국제금융기구 개혁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기타 이슈 등 5개 주요의제를 두고 각국 정상들 간 치열한 논의가 전개될 전망이다.

25일 G20정상회의 준비위원회(위원장 사공일)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20 재무장관회의는 다음달 4~5일 부산에서 개최된다. 회의의 대부분 세션은 웨스틴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며, 일부 세션과 기자회견 등 부대행사들은 누리마루 에이펙 하우스(APEC House)에서 진행된다.

이번 회의에는 G20국가들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과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금융안정위원회(FS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수장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남유럽 재정위기 점검 및 각국 출구전략 논의
이번 부산 G20재무장관회의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최근 그리스발(發) 남유럽 재정위기를 점검하는 한편, 출구전략 등 각국 간 거시정책 공조방안이 논의된다.

각국 대표들은 최근 남유럽 재정위기를 계기로 불거진 유럽 위기와 최근 부각되고 있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집중 논의하게 된다. 각국 대표들 간 컨센서스가 이뤄지면 남유럽 재정건전성 방안 등이 최종 코뮈니케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최희남 G20 준비위 의제총괄국장은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강요하는 내용이 커뮈니케 포함될 것으로 본다"면서 "회원국들간 합의를 거쳐 구체적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각국 대표들은 IMF로부터 세계경제 현황을 보고 받고 출구전략 등 거시정책 공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세션은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 사이에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배석자 없이 업무만찬(working dinner) 형식으로 진행된다.

◆세계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두 번째 세션에서 각국 재무장관들은 'G20 프레임 워크(Framework)'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킬 예정이다.

IMF가 제시할 대안적 정책 시나리오(alternative policy scenarios)를 토대로 6월 토론토 정상회의에 제출할 예정인 '세계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정책대안들(a basket of policy options)을 중점 논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IMF 이외에도 WB, FSB, OECD, 국제노동기구(ILO) 등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개발격차 해소 및 금융ㆍ노동ㆍ구조개혁 등 각자 전문성을 가진 분야에 대해 제기한 의견들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규제개혁 조치 진행상황 점검
세 번째 세션에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금융규제개혁 조치들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남유럽 재정위기를 계기로 재부각된 규제이슈에 대해서도 논의될 전망이다.

우선 IMF는 은행세 등 '금융권 분담방안 보고서' 진전상황을 보고받고, 각국 재무장관들의 추가 논의를 거쳐 11월 서울 G20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건전성 규제 강화방안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 SIFI)의 도덕적 해이 방지방안과 관련, FSB로부터 그간의 추진경과를 보고받고, 오는 10월까지 각각의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간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용평가사, 헤지펀드, 장외파생상품시장 등 기타 금융규제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국제금융기구 개혁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각국 대표들은 지난 4월 워싱턴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오는 11월까지로 촉구한 개혁시한에 따라 IMF 쿼타 및 지배구조 개혁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것을 독려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신흥국 등으로의 쿼타 5% 이전, 이사회 구성 및 규모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우리나라가 주요의제로 추진중인 '글로벌 금융안전망(global financial safety nets)'에 대해서는 G20 국가 재무부ㆍ중앙은행 관계자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그동안 제시돼 온 정책대안들을 보고받고 향후 작업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위기를 사전에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 양자 및 다자감시, 조기경보제도(EWS) 등 IMF의 서베일런스(Surveillance) 강화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성과도출을 위해 주도적으로 이슈를 제기하기로 했다.

◆기타 의제 논의 및 코뮤니케 채택
마지막 세션에서는 에너지 보조금 의제와 금융소외계층 포용(financial inclusion) 등 여타 의제를 논의한 후 코뮤니케(성명서)를 채택하게 된다.

에너지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피츠버그 정상회의의 합의에 따라 6월 토론토 정상회의에 제출될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의 합리화 및 철폐를 위한 각국별 이행계획'을 최종 점검하고, 4개 국제기구(IEA/OPEC/OECD/WB)가 작성해 제출할 에너지 보조금 공동 분석보고서 초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소외계층 포용 이슈의 경우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확산을 위한 일반 원칙 및 중소기업 자금지원 제안 경진대회(SME Finance Challenge)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하는 한편, 중소기업 자금지원 우수사례를 발굴해 서울 정상회의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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