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대 전환점 맞은 남북관계

[아시아경제 ]천안함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 들었다. 갑작스러운 천안함의 침몰과 그에 따른 충격이 첫번째 국면이었다면 두번째 단계는 합동조사단이 침몰 원인을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확인 발표하는 순간이었다. 이제 사건의 발생과 사고원인의 규명을 넘어서 '북한의 도발'이라는 본질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북한이 앞으로 무력 도발할 경우 즉각 자위권을 발동하겠다"고 밝힌 것이 그 것이다. 정부는 이어 외교통상부ㆍ통일부ㆍ국방부 장관의 합동기자회견에서 남북교역의 중단 등 고강도의 조치를 내놓았다. 남북교역과 함께 방북을 전면 금지했고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도 불허하기로 했다. 대외적으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책임을 따질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침몰사건을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로 분명하게 못 박았다. 군사적 공격에 대해 단호하게 응징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자 안보의 기본이다. 따라서 공격에 대응한 자위권 발동이나 군사 위협에 대한 선제적 관리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 하겠다.

정부의 이번 강력 대응이 주는 또다른 메시지는 대 북한 기조의 큰 틀이 전면적으로 바뀌었음을 알리는 것이다. '햇볕정책'으로 불려온 지난 정권의 대북 포용정책은 더이상 유용하지 않다는 신호다. 이 대통령이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변화를 함축한 말이다.

햇볕정책의 사실상 폐기는 북한의 호전적 이중성이 자초한 결과다. 비핵화를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핵무기 개발에 전력했고 끊임없이 도발하면서도 단 한 차례도 시인과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이 북한의 실체다. 참고, 기다리고, 경제적 지원을 해준다 해서 결코 북한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천안함 사태는 분명하게 인식시켜준 셈이다.

북한이 도발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남북관계 복원의 첩경이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심리전을 재개하겠다고 하자 즉각 '조준 격파하겠다'는 반응을 보인 게 북한이다. 정공법으로 대응하다보면 긴장이 높아질 수도,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런 대가없이 북한을 변화시키거나, 남북관계의 틀을 바꿀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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