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이틀째..美-中 '동상이몽'

[아시아경제 이선혜 기자]중미전략경제대화가 이틀째를 맞이한 가운데 양국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은 '눈치보기'에 급급한 한편 중국은 '마이 웨이'를 외치고 있다는 것.

이번 회의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이 위안화 절상부터 무역 규제 철폐 등 주요 쟁점들을 속에 담아둔 채 정면 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중국은 미국의 간접적인 발언에서 속내를 읽으면서도 독자 행보에 대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NYT는 환영사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양국간 "상호 호혜적인 윈-윈 협력"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지만 위안화 절상 등 뜨거운 현안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했다.

후진타오 주석은 외부 압력보다 국내 경제 상황에 따라 보다 유연한 환율제를 추진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위안화를 절상하겠다는 것. 이를 바꿔 말하면 중국이 스스로 위안화 절상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유보적인 태도는 안보분야에서도 나타났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어뢰공격에 대한 대북 제재조치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요청했지만 중국은 북한의 공격사실을 신뢰하지 않을 뿐더러 제재 조치 시행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란 핵문제에 대한 제재 결의안에 대해서도 그동안 중국은 미온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이 외에도 양측 간의 상이한 입장차가 예상되는 안건으로는 중국의 자주혁신정책(indigenous innovation)의 개선을 들 수 있다. 중국의 자주혁신정책은 혁신적이라고 평가된 제품에 대해 정부 조달시 우선권 부여를 포함한 여러 혜택이 부과되는 제도다. 미국은 이 제도가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 미국 기업들에게 상대적인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고 성토해 왔다.

이에 반해 중국은 미국의 첨단기기 수출 허용이라는 안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높은 첨단기기의 대중 수출이 금지해왔다.

회의 첫날 보여준 중국의 미온적인 태도로 볼 때 이번 회의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큰 성과 없이 종료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NYT는 전했다. 그러나 작년과 달리 최근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이 미국의 대중 압박 카드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국의 최대 수출국인 유럽 시장의 소비 위축이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에 있어 미국 시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수개월 전에 비해 미국과 중국이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강조, 향후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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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혜 기자 shle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