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담금 2개 감소..4660억원 징수 줄어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지난해 총 부담금(공익사업의 경비를 사업 이해관계자에게 부과하는 금액) 수는 전년보다 2개 감소했고, 부담금 징수 규모도 466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은 담은 '2009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말 현재 부담금 수는 99개로 전년보다 2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새로 신설된 부담금은 없는 반면, 부과·징수실적이 없는 등 존치 실익이 미흡한 부대공사비용부담금과 항만시설손괴자부담금 등 2개가 폐지됐다.

지난해 부담금 징수규모는 14조8047억원으로 전년(15조2707억원)에 비해 4660억원 감소(3.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담금 징수규모는 2004년 10조1624억원, 2005년 11조5632억원, 2006년 12조1034억원, 2007년 14조5371억원이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2007~08년 시행된 신도시와 혁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일시 증가했던 농지보전부담금의 징수규모가 예년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전년보다 7153억원 줄었다.

반면 지난해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으로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1792억원이 신규 징수됐으며, 영등포교도소 이전 등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 입지가 증가해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은 전년대비 1448억원 늘었다.

지난해 징수된 부담금의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부담금의 80%는 중앙정부 기금(8조4000억원) 및 특별회계(3조3000억원)에서 사용됐고, 나머지 20%는 지방자치단체(1조3000억원) 및 공단(1조7000억원)에서 사용됐다.

사용내역을 분야별로 보면, 국내외 자원개발 및 석유비축, 에너지안전관리 등 산업·정보·에너지 분야에 전체 부담금의 24.5%(3조6000억원)가 사용됐다. 이어 하수처리장 설치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대기환경개선대책 등 환경 분야에서 17.1%(2조5000억원), 신용보증기금 등 각종 기금의 대위변제사업,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 등 금융 분야에 19.0%(2조8000억원), 기타 건설·교통, 보건·의료, 농어업 분야 등에 39.5%(5조8000억원)가 사용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담금 신·증설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부담금의 신설, 부과대상 확대, 부과요율 인상 등을 억제하는 한편, 부담금운용평가 등을 통해 부담금 운용의 적정성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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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