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17만+α' 일자리 창출 어떻게?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7만+α'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경련은 25일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고용창출위원회(위원장 조석래) 제2차 회의를 열고 ▲돔구장 콤플렉스 건설 ▲항공기 정비 산업 육성 ▲창업 활성화 ▲여성 고용률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사업 프로젝트와 관련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제안이 현실화될 경우 현대차 미국 앨라배마 공장 70여개를 국내에 증설하는 것보다 더 큰 고용 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게 위원회의 견해다.

이날 위원회는 시내 6만㎡ 이상 부지에 민간 자본 7000억원(경기장 5000억원ㆍ경기장 주변 상업 시설 2000억원)을 들여 4만석 규모의 돔구장 콤플렉스를 건설하는 방안을 내놨다. 서울 돔구장 콤플렉스 건설로 2500여명의 상근 인력과 9600여명의 건설 인력을 포함해 총 1만21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했다. 건설 제안이 받아지면 프로젝트에 참여할 의향을 가진 기업들과 관련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위원회는 또 항공기 정비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복합 산업단지 조성을 제안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항공기 정비 분야는 전체 비용 구조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분야"라며 "복합 산업단지 조성 등 위원회 계획대로 활성화된다면 2016년까지 국내 시장이 4조2000억원 규모로 커질 뿐 아니라 1만4000여개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민간 항공 정비 물량의 40%(3억5000만달러 상당)는 물론 군용 비용기 주요 핵심 부품 정비를 해외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항공기 제작 및 엔진 부품 산업 발전에도 파급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돼 수출 주동형 전략 산업으로 항공기 정비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게 전경련 목소리다.

위원회는 2000년대 초반과 같은 창업 붐이 다시 나타날 것을 대비한 창업 활성화 방안도 모색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민ㆍ관 매칭 펀드를 활용한 창업거래소를 설립해 기술 창업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창업거래소는 기술 평가 기관 및 창업 관련 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기술 및 인수ㆍ합병(M&A) 대상을 발굴하고 기술 평가ㆍ거래, M&A 거래, 법률ㆍ회계 등 컨설팅, 출자 및 융자 등 사업화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또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완화, 업무상 배임죄 요건 개선, 연대 보증 제한 등 경영 책임 부담을 완화해 한 번 실패한 기업인이 재기할 수 있는 '패자 부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위원회는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10% 가량 낮은 여성층의 고용률에 대한 제고가 없다면 국가 전체의 성장동력 확보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이 저조한 가장 큰 원인으로 육아ㆍ가사 부담을 지적하면서 지자체 청사를 활용해 보육 시설을 확대하고 보육비 지원 등에 있어 취업모를 우대해줄 것을 제안했다.

조석래 위원장은 "제안된 안건들을 현실화하기 위해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도 제안된 과제들을 적극 검토해 지원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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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원 기자 kimh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