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금융그룹 대형화 건전성 규제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고은경 기자]금융회사의 대형화 복합화 추세 가운데 통합 건전성 감독체계 강화를 골자로 하는 '조인트 포럼(Joint Forum)'권고안을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금융연구원 서정호 연구위원이 발표한 '금융그룹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 논의와 정책과제'에 따르면 최근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가 국내 금융그룹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연구원은 "대형화 억제와 업무영역제한 등 직접규제를 담고 있는 볼커룰(Volcker rule)과 달리 조인트 포럼 권고안은 직접 규제에 국내 도입에 따른 충격을 완화시켜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그룹에 대한 규제강화 논의는 시스템 리스크 축소 목적 이외에도 높은 위험전이 가능성과 감독상 어려움, 그룹 필요자본 산출의 어려움 등에서 비롯됐다는 것.

국내 금융그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 논의로는 SIFI의 적용범위와 관련된 것, SIFI 파산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추가자본 적립, 볼커룰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서 연구원은 또 다른 논의로 조인트 포럼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건전성 규제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권역간 규체격차의 축소와 연결감독강화를 골자로 하는 통합 건전성 감독체계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먼저 잠재적리스크가 높은 주식과 파생상품, 유동화증권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자본규제의 격차를 제거할 필요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는 이어 연결감독을 확대함으로써 감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중복감독의 비효율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시나리오 하에서 금융그룹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감독자원을 집중시킬 수 있는 리스크 중심의 감독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서 연구원은 "볼커룰로 대변되는 대형와 억제, 업무영역 제한 등 직접규제에 대해서는 국제적 공조과정을 지켜보며 도입 완급을 조절해야 한다"며 "그룹 내 규제격차 제거 등 통합건전성 감독체계 구축에 대한 제안은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직접 규제가 국내에 도입된다 하더라도 충격을 완화시키고 규제 설계 시 유연성을 부여하며, 규제격차와 중복감독의 축소를 통한 감독시스템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고은경 기자 scoopko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