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위원장 "금융규제 개혁 속도 내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진동수 금융위원장은 20일 "금융규제 개혁을 위한 주요 과제의 합의·이행에 보다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가 국제금융 규제시스템의 심각한 취약성을 노출시킨바 금융규제 개혁의 신속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47개 금융시장 개혁 과제들 중 많은 과제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기존의 다양한 이해관계 때문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개혁이슈들이 남아 있다"며 "대마불사 해소 방안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G20은 이미 약속한 대로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진 위원장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위기극복 경험을 전수했다.

진 위원장은 "한국의 경우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시행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과 같은 엄격하고 선제적인 규제들 덕분에 경기순응성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다"며 "특히 신용보증제도는 글로벌 유동성 경색 상황을 기업들이 헤쳐 나가는 데 큰 효과를 줬다"고 피력했다.

또한 "이번 유럽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G20의 긴밀한 정책공조가 필요하다"며 "신흥국들이 글로벌 차원의 충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글로벌 안정망의 구축과 같은 방안도 G20 의제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유럽위기가 국가 간 경제력 격차를 줄이는 것이 세계경제의 균형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바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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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