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J 성장산업 막힌 '돈줄' 뚫는다

[아시아경제 안혜신 기자] 일본은행(BOJ)이 성장 산업에 유동성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은행권에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디플레이션을 타개하겠다는 의도다.

1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BOJ는 올 여름 은행권 자금 공급을 통해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가진' 산업에 대출을 촉진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만기 3개월 이상의 자금을 대출 금리 0.1%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BOJ 측의 이번 조치는 양적완화에 따라 시중 유동성이 늘어났지만 기업 대출로 이어지지 않자 꺼내든 카드다. 일본 기업은 경기 침체로 국내 수요 기반이 약화되자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 방식의 자금 공급보다는 생산성과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높은 잠재적 수요가 존재하는 산업군에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된 것.

BOJ는 금융권의 대출 채권을 담보로 무제한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대출 상환을 연장하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다.

그러나 이번 정책이 BOJ의 의지대로 성공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단언하기 어렵다. 가장 큰 문제점은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가진 산업을 어떻게 정의할지 여부다. 현재 정부는 환경, 헬스케어, 에너지, 연구·개발(R&D) 등의 산업군을 이러한 영역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이를 은행권에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미나미 타케시 노린츠키 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정책에 대해 "자금을 기업에게 효과적으로 공급하는 곳은 금융권이 아닌 시장이 돼야 한다"면서 "여기서 BOJ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다"고 혹평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안혜신 기자 ahnhye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