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기부양 민간투자로 선회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정부 주도의 공격적인 경기부양책을 시행했던 중국이 민간 투자를 중심으로 한 경기회복으로 선회할 움직임이다.

14일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다양한 범위의 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장려하는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경기성장세를 지탱하기 위해 민간 투자에 무게를 더 두겠다는 것이다. 이날 중국 국무원은 “중국 정부가 민간투자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을 제공하고 민간투자자들의 진입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민간 투자가 교통, 상수도, 정유, 전력, 광산, 통신 등의 인프라 부문에 투입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의 공공시설과 사회시설, 금융서비스, 상업, 무역, 국방 부문 투자도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상하이사회과학아카데미 해외투자리서치센터의 리 샤오강 이사는 “경제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영기업보다는 민간 기업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중국 정부가 민간투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나 애널리스트들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실행 가능한 것인지와 얼마나 실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리 이사도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이행될지 세부적인 내용이 우려스럽다”며 “단지 말뿐인 정책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08년 말을 기준으로 민간기업의 전력과 금융, 통신 부문 시장점유율은 각각 14%. 10%, 8% 였으며, 교통은 8%, 상수도 산업은 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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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민 기자 hyun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