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강화 위해 보조금 관리 '깐깐하게'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정부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가운데, 눈먼 돈이라 일컬어지는 정부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40조원이 넘는 전체 보조금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농림수산업 보조금에 대한 폐지·축소가 오는 2011년까지 강력하게 추진된다.

13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의 누수 방지를 위해 보조금 일몰제를 도입하고, 보조금 수혜자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당장 올해부터 내년 까지 11조3000억원에 달하는 농·수업 보조금 가운데 실용성이 의심되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대폭 강화해 불필요한 보조금은 최대한 줄여나가기로 했다.

대규모 기업농에 대한 개별시설 보조는 축소 및 중단하고 필요시 인프라 또는 공동시설 지원에 한정키로 했다. 개별 농업경영체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경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졸업제도 실시한다.

올해 중단될 보조금 사업으로는 친환경축사설치 시범사업, 고랭지감자명품화지원 등이며 내년에는 동물양품 검사시설 및 장비지원, 농축산전시제품 홍보, 농업기반시설정비지원 등 폐지된다.

유사사업의 통폐합도 함께 이뤄진다. 녹색농촌, 테마공원, 농공단지 등 13개 농어촌 자원 복합산업화 사업과 수산공학, 수산자원회복연구 등 수산시험연구등이 단계적으로 통폐합된다. 특히 바이오디젤 유채생산지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지원, 담수호 수질 개선 등 22개 사업은 내년까지 모두 폐지 될 예정이다.

또한 전체 수산보조금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는 어업용 유류에 대한 면세혜택(면세유)인 6021억원도 유류 절감대책을 통해 점진적으로 축소해 2012년까지 연근해 유류소비량 25%를 감축하기로 했다. 수산보조금은 어망 생산 운영과 어구제작비 지원은 2011년 이후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처럼 보조금 예산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 재정지출 효율성을 높이는 등 세출 조정을 통해 내년 재정수지는 올해 GDP대비 -2.7%보다 개선된 -2.3%정도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13∼2014년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고 2013년 GDP 대비 국가채무를 30% 중반 수준까지 관리하는 게 목표다.

국가보조금 사업은 매년 규모가 증가해 지난해 40조6000억 원에서 올해 2081건 42조7000억 원에 달한다. 이처럼 보조금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8.9%가 증가해 총지출 증가율이 6.9%를 상회하고 있다. 문제는 보조금이 일단 도입되면 ‘보조사업자의 기득권’으로 인식돼 축소나 폐지가 곤란해 보조사업수의 지속 확대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수업 보조금이 정부 의존적 경향이 심화되면서 농업의 자생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소위 나눠먹기식이라고 불리는 평균적· 시혜적 지원을 최대한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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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