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선진화 합동회의 "외환부문 등 효과적 방안 필요"

"규제합리화·효율화 필요"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우리나라의 금융정책 방향을 정하는 민관 협의체 '금융선진화 합동회의'가 12일 출범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진동수 위원장을 비롯해 학계와 언론계, 업계 등에 종사하는 금융전문가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합동회의를 열고 규제완화, 대형화, 겸업화, 글로벌화 등 기존 글로벌 금융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직면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병주 한국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을 의장으로 선임했으며, 운영규정도 의결했다.

금융위는 "민간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이하 금발심) 7개 분과위원장과 금융연구원장, 자본시장연구원장, 보험연구원장을 당연직 민간위원으로 참여시켜 정책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이번 위기에서 재차 확인된 것처럼 외환부문을 포함한 금융 시스템 상의 취약요인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방적인 금융규제 강화나 금융규제 완화 보다는 소비자 보호, 시스템 리스크 완화 등을 위한 규제는 강화하고 영업행위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는 완화하는 규제합리화ㆍ효율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융선진화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 시장 참가자들의 관행 등도 개선돼야 할 것이지만, 금융감독 당국의 역량강화와 감독방식ㆍ행태의 투명성 제고도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선진화 합동회의는 분기별 1회를 개최해 지난 2월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등이 발표한 '금융선진화 비전'을 하나씩 정책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글로벌 금융규제개혁 논의동향 및 대응방안,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금융감독의 투명성ㆍ효율성 제고,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등 시급한 과제를 우선 논의한 후 추후 시간을 가지고 중장기 과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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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