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압박을 위한 삼각구도는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부가 천안함 선체에서 화약성분인 RDX(Research Department Explosive)를 발견함에 따라 공격에 사용된 어뢰의 제조국을 밝히는 것은 물론 발빠른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내부적으로는 통일부와 국방부가 대북압박을, 외부적으로는 외교부가 국제공조를 통한 안보리 추가제재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함미의 절단면에서 발견한 화약성분의 제조국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라며 "이에 따른 대책논의를 위해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방송 재개 시기는 이르면 2~3주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군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선체에서 폭약성분인 RDX(Research Department Explosive)의 출처를 밝혀내는 동시에 재개하겠다는 게 군 당국의 복안이다.

김태영 장관도 최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경우 어느 정도의 준비기간과 예산이 필요한지를 보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과 외교부도 대북제재를 위해 속도를 붙였다.

통일부는 북한이 지난달 27일 금강산 내 남한측 부동산을 몰수할 때부터 강구해오던 압박수단을 사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일부장관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한 북한산 수산물 수입을 축소해 달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중단에 이은 수산물수입을 축소할 경우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적으로 검토한 방안 중에 하나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개성공단의 중단 하나만으로 연간 3352만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외화를 포기해야 할 뿐 아니라 북한 근로자 3만8000명이 실업자를 양성하게 된다. 북한은 2008년 기준으로 개성공단 근 로자 임금소득 3200만달러, 개성관광 수입 1200만달러, 금강산관광 수입 1800만달러 등 모두 약 6200만달러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천안함 외교'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유 장관은 9일 유럽연합(EU)본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본부가 있는 벨기에로 떠났다. 유 장관은 이곳에서 12일까지 27개 EU회원국 외교장관들과 만나며 한.EU 기본협정에 서명하고 NATO에서 동북아정세와 관련한 연설은 한다. 천안함과 무관한 일정이지만 사태가 사태인만큼 자연스럽게 협의가 오고갈 수 있다.

외교부 유명환 장관도 지난달 브리핑을 통해 "천안함사건에 북한의 연루가 확실할 경우에는 국제평화안전을 담당하는 유엔안보리에 상황을 보고하고 문제를 끌고 간다는 원칙에는 변함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는 15일부터 이틀간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도 관건이다. 특히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이 중국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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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