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람들]오채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병원기관 M&A 등 국내 유일 의료종합 로펌 만들 터"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의료 경영ㆍ행정은 물론 병원기관간 인수합병(M&A)에 대한 법률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의료종합 로펌을 만들겠다"

오채근 대표변호사는 10일 "사회적ㆍ시대적 변화에 맞춰 병원산업도 규모가 커지면서 대형병원도 많이 생기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오채근 법률사무소는 지금도 국내에서 유일한 의료소송 전문로펌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오 대표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산업 활성화 등에 힘입어 10년 내에 병원간 통합ㆍ인수가 상당히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때문에 오 대표는 '현장감' 유지를 위해 1년 1번은 꼭 병원을 방문한다.

그는 "의사를 상대로 1년에 1회 정도 병원을 방문해 세미나를 하고 있다"면서 "의료경영ㆍ의료분쟁ㆍ병원간 M&A 문제 등 다양한 주제로 의사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로펌 내에서도 1주일에 1회씩 병원간 M&Aㆍ프랜차이즈 병원의 법적 문제ㆍ건강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자체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병원간 M&A 등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의사들은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게 오 대표의 판단이다.

그 역시 향후 의료종합 로펌을 만들기 위해 현재 8명인 변호사 수를 향후 4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그런데 오 대표는 처음부터 변호사를 꿈꾸진 않았다. 그는 10여년간 정신과 전문의로 활동한 의사 출신 변호사다.

오 대표는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정신과 의사로 활동했다"면서 "인간의 내면을 이해하고, 내 자신을 이해하는 게 좋았다. 인간의 정신세계에 대한 궁금증과 내면의 갈등을 해결해 보고 싶었다"고 정신과를 선택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런 그가 변호사로 제2의 인생을 마음먹은 건 휴머니즘과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 때문이었다.

오 대표는 "항상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인간은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에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고, 누군가의 도움도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사회가 모순돼 보이지만 결국 그 문제는 환경에 영향받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한 개인의 문제부터 시작되고, 그 문제가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그는 "사회적 요인에 의한 개인적 문제, 개인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면서 "갈등ㆍ고민을 해결한다는 측면에서는 정신과 의사와 변호사가 상통한다"고 강조했다.

오 대표는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 2000년부터 사법고시를 준비해 2003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지만 2008년까지 미국을 오가며 법률 공부를 더 한 후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의료분야는 의사의 '재량'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의사가 선택한 방법이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그리고 그 선택과 의료사고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해 일반 소송보다 10배 이상은 어려운 것 같다"며 미소지었다.

'규정을 어기면 과실'이라는 명백한 공식이 성립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전문 의료 경험이 없으면 사실관계조차 파악이 어렵다는 얘기다.

실제로 오 대표는 1심에서 패소한 심근경색 환자 사망사건 항소심을 올 3월 맡았다.
좁아진 혈관으로 관을 넣는 수술을 마친 환자가 불과 3일 만에 사망한 사건이었다.
유가족 측을 대리한 오 대표는 "1심에서는 사인가지고 논란이 많았는데 수술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가족들은 수술이 잘못됐다고 하고, 병원측은 심근경색 자체의 후유증으로 사망했다며 맞섰다"면서 "그러나 수술 과정이 아니라 합병증에 대한 처치가 잘못됐음을 발견했다. 진통제를 사용해 통증이 없어진 것을 합병증에 대한 치료라고 판단하고 방치했다. 한 마디로 수술 후 합병증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아 사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법원은 오 대표와 유가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오 대표의 연이은 승소는 끊임없고, 광범위한 연구와 공부가 주요 배경이다.

그는 "▲시술상 ▲경과 관찰상의 과실 ▲시술 준비상의 과실 ▲표준적인 진료방법 등에서 의사의 판단이 옳았는지 등에 대해 논문을 보며 공부를 정말 많이 한다"면서 "어려운 사건 경우 교과서나 자료는 물론 학술적인 논문만 50편 이상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 대표는 단순이 돈을 벌기 위해 변호사를 선택한 것은 아니다. 그는 "변호사를 돈을 벌기 위한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사회적 갈등이나 문제 해결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찾고 싶다"면서 "옳지 못한 것을 옳게 바꾸는 것이 나의 조그만 목표"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환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정확하게 찾고, 요구할 때 의사들도 더 주의하게 되고, 의료사고도 줄어든다"면서 "그러나 현재 환자들은 주어진 권리를 너무 모르는 것 같다. 환자들도 이제는 의료법이나 각종 의료관련 법령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부해 권리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채근 대표변호사 프로필>
　▲1990년 대원외국어고등학교졸업
　▲1997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졸업2
　▲1998년 삼성서울병원 근무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2006년 고려대학교 법의학 대학원 졸업
　▲2007년 국립춘천병원 정신과 전문의
　▲2008년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 객원연구원
　▲2009년 오채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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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