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화금융사기 피해구제 TF팀 구성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당국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를 구성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특별법안(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채권소멸 및 피해환급금 산정 절차, 피해금 지급절차 등)'이 입법화 될 경우 원활한 운영을 위해 TF팀을 구성했다고 5일 밝혔다. TF팀의 첫 회의는 6일날 열릴 예정이다.

이번 TF팀은 관련기관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법무부, 경찰청, 대법원,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등으로 구성됐으며, TF팀의 단장은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이 맡았다.

금융위는 TF 회의를 통해 피해환급금 지급방식 및 피해자 구제범위 구체화 등 선의의 계좌 명의인 보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피해환급금 분배방식, 산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세부절차 보완과 부당한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 등 절차적 권리보장 보완내용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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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