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후 '性別 정정허가신청'건 수 급증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여성에서 남성으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바꾸는 '성별정정허가신청'이 2008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처음으로 성별정정허가신청이 접수된 이후 총 52건 중 28건이 2008년 이후 접수됐다. 전체 사건의 53%가 최근 2년반 동안 접수된 것이다.

또한 신청자의 대부분이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이고, 최종 허가결정이 난 사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하고자하는 수가 31건으로 반대의 경우 대비 3배나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의 판결은 어떨까. 2002년 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52건 중 계류 중인 2건을 제외한 나머지 50건 중 42건에 대해 허가결정이 내려졌다. 허가결정이 내려지는 비율이 높은 셈이다.

허가결정비율이 높은 이유는 지난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로 예규가 마련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구체적인 허가기준이 만들어 지면서 신청자들이 해당 기준에 맞춰 신청해야 하기 때문.

실제로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는 "예규에서 명시된 사항을 충족하고 심문을 거친 다음에는 대체로 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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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