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문제의 사진은 서적·음반 판매업체 FNAC에서 주최한 사진 콘테스트 입상작 가운데 하나다.
사진은 지난달 프랑스 전국 무가지(無價紙) ‘메트로’에 처음 실린 뒤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프랑스 정부 각료들은 문제의 사진작가를 처벌해야 한다고 발끈했다.
재향군인회도 사진작가를 처벌해야 한다며 분노했다.
그러나 사진 콘테스트가 열렸던 니스의 에릭 드 몽골피에 검사는 “창의적인 발상 아래 생산된 작품이기 때문에 ‘국가 모독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프랑스 법에 따르면 공공 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에서 국기나 국가를 모독한 죄는 최장 6개월 징역형 및 7500유로(약 12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처럼 개인적으로 국기를 모독한 경우 처벌 규정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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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com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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