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냐 추진이냐

전작권 전환에 대한 반대입장도 만만치 않다.

지난 2007년 전작권 전환 합의를 이끌어낸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낸 브루킹스 연구소 박선원 연구원은 정치적으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박 연구원은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전작권 전환과 한미동맹' 심포지엄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론자들이 주장하는 북한 핵무기 대응은 작전지휘권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한.미가 어떤 군사적 옵션을 가질지에 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 연구원은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뒤 한국군 당국에서 미국 측에 전작권 협의를 늦춰야 하지 않느냐고 타진했을때, 미 국방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이는 전작권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 양국 최고통수권자의 전략적.정치적 판단에 따라 핵우산을 가동 시키는 문제'라고 일축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전작권이 전환돼도 항공작전과 전략적 상륙작전은 미군이 전술적 지휘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한국의 지휘통제를 받는게 아니며, 나아가 양국 합의로 2012년 3월말 최종검토를 거쳐 4월에 `새로운 한미공동방위체제'를 구축하게 돼 있다"며 "군사기술적 문제가 있다면 한국 합참과 주한미군 및 미 국방부가 전문적으로 논의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보수층을 중심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김정일체제가 다음 체제로 넘어가는 향후 5~10년은 북한의 긴장이 가장 고조되는 시기라는 것이다. 이에 북한 급변사태 때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면 능력과 대비태세가 입증된 한미연합사를 가동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하고있다.

특히 "북한이 양국의 단호한 억제력과 의지를 깨닫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계 최강의 군사지휘기구인 연합사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방위공약인 확장억제력을 위해서도 연합사가 존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진하 한나라당 의원도 25일 워싱턴 D.C 윌러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공동주최한 `전작권 전환과 한미동맹' 심포지엄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상조를 강조했다.

황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된 한미간 전작권 전환 합의는 각자의 이해를 추구한 잘못된 합의"라고 규정하고 "전작권 이행을 중단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황 의원의 전작권 이행의 전제조건으로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 ▲북한 급변사태의 불확실성 제거 ▲남북한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한 평화협정 체결 등이다.
황 의원은 또 "전작권 전환 재검토 논의는 군사적인 접근보다는 정치적 이니셔티브를 통해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