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부품 활성화등 자보료 합리적 개선 추진

금감원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 종합대책' 마련
모집수수료 개선 및 사업비 비교공시 구체화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금융감독당국이 중고부품 활성화를 통해 보험금 지출을 경감시키는 한편 대형대리점에게 지급되는 높은 현행 이익수수료 체계를 성과기준에 연동토록 개선하는 등 자동차보험 경영 정상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각 손해보험사별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비교 공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영 합리화를 유도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손해보험업계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그 동안 손보업계 및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이 참여한 테크스포스팀을 구성,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경영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강영구 금융감독원 보험서비스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자동차보험은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재 성격이 있는 만큼 손해율 안정을 위한 보험업계 자구 노력이 선행된 후 보험료 인상 여부는 마지막 수단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보험원가 절감 및 기반조성,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자동차보험 환경을 개선하는 등 총 3개 부문으로 구분해 종합대책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보험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이익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형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성과기준과 연동해 지급토록 개선하고 상호협정 개정을 통해 판매비 감축을 유도키로 했다.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500만원 미만의 소액사고에 대해 표본조사를 확대하는 등 지급심사를 강화하고, 담당자의 권한으로 임의 처리됐던 전손차량에 대한 매각기준을 마련해 보험금 누수 요인을 개선키로 했다.

손보협회 홈페이지 내 현행 게재되고 있는 판매비, 일반관리비, 인건비 등 사업비에 대한 비교공시 사이트를 두고 있으나, 비교 기능이 제한적이라 판단해 회사 또는 항목간 비교 가능토록 필터링 기능을 추가하는 한편 판매비 항목을 기본수수료, 이익수수료, 기타경비 등으로 세분화 해 공시토록 했다.

특히 중고부품 유통전산망 구축과 함께 품질보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중고부품 재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도 조기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그린(Green)수가 제도를 도입, 정비업체의 비순정품 권유를 활성화 하기 위해 순정부품과 비순정부품간 가격에서 발생하는 차액의 일부를 정비업체에 제공키로 했다.

현재 이 제도는 미국에서 비순정부품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결론적으로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측 설명이다.

이외에도 신호 속도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건에 대해 보험계약 시 차주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한 후 소명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에 할증 적용토록 하고, 가행자불명사고는 횟수에 비례에 사고점수를 차등 부과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 보험금 누수요인을 차단키로 했다.

기존까지는 2건이나 10건이나 동일한 점수를 매겨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험료 조정과 관련해서는 보험개발원의 위험보험료 검증만을 받던 시스템에서 부가보험료까지 병행, 검증받도록 개선하는 한편 보험사가 상당기간 과거 통계를 이용, 보험료를 조정하는 일이 없도록 제출된 통계 자료에 대한 검증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환경 개선을 위해 의료업계와의 공조를 위해 우수 병원에 대해 'Green Hospital'로 지정하는 한편 경인사례비 부당 요구 등 정비업계의 불법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국토부에 함께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정비수가의 경우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정비수가 결정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를 조기에 일원화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향후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손보협회, 보험개발원 및 손보업계가 참여한 TF팀을 운영해 세부시행방안을 수립,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환경 개선 과제의 경우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하는 한편 그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