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 22일 2010년 지방분권·재정포럼 제1차 토론회 개최
이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와 특별시·광역시의 구 제도가 행정거래비용과 행정비용 증대 등 각종 문제점을 야기함에 따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최 연구위원은 이어 “동 기능을 강화해 행정동이 지역공동체의 구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실질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별시·광역시 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런던, 파리, 베를린, 동경, 뉴욕 등 대도시 사례에 대한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특별시·광역시의 바람직한 구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특별시·광역시도 하나의 대도시권 행정구역체제로 통합하기 보다는 광역과 기초 기능을 적절히 배분한 중층형 모습의 지방행정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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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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