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4대 난제' 어쩌나?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6·2지방선거를 앞둔 한나라당이 '4대 난제'에 봉착했다. 세종시 정국으로 극심한 당내 계파갈등을 빚은데 이어 지방선거 국면으로 접어 들면서 당 안팎으로 악재가 터져나오고 있다.

우선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로 유력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재판이 첫 번째 난제로 꼽힌다. 검찰의 기소 내용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법정 진술이 엇갈리면서 "정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한 무리한 기소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 전 총리가 그동안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통해 야당 후보 '흠집내기'를 했다는 비난이다.

때문에 한 전 총리가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선거판을 뒤흔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당내 서울시장 경선후보인 원희룡·나경원 의원도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 선거판이 요동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미 지방선거 최대 이슈로 등장한 무상급식 문제도 지방선거 전망을 어둡게 한다. 한나라당이 당정회의를 통해 점진적 무상급식 확대 방침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야당은 "차별급식"이라며 연일 공세를 늦추지 않고있다.

서민층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지원 확대라는 '반전 카드'를 제시 했지만, 무상급식 공약처럼 선거 이후 곧바로 실현될 수 있는 약속이 아니라 5년 이후의 문제인 만큼 폭발력이 있을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법원의 반발도 한나라당이 풀어야 할 어려운 숙제다.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한나라당 법원제도 개혁안에 대한 대법원이 "법원 독립성인사권 침해"라며 정면으로 반발하면서 사법파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야당들은 일제히 사법개혁 문제를 지방선거 이슈로 삼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한나라당 입맛에 맞는 판결을 위해 '사법부 길 들이기'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여기에 극심한 계파싸움의 원인이 된 세종시 문제가 시한폭탄으로 자리잡고 있다. 세종시 중진협의체가 구성되고, 지방선거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잠시 주춤했던 세종시 문제는 이달 말 정부의 수정안 국회 제출로 다시 불 붙을 가능성이 높다.

당 관계자는 "예전부터 중간선거는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해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라면서도 "선거는 공천이 좌우하는 만큼 누가 공천을 좌우하느냐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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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