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초강수 왜...강경한 남한 등돌리고 중국엔 교류협력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북한이 금강산 관광 지구내 남측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현지 부동산 소유자들을 소집하며 응하지 않으면 부동산 몰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는 18일 통일부와 현대아산에 통지문을 보내 "남측이 3,4월 개성ㆍ금강산 관광재개에 나서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면서 "25일부터 금강산 관광 지구 내 남측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관광을 재개해 남측 부동산 소유자들이 조사에 응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몰수, 금강산 영경제한 조치 등 일방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남측이 개성공단의 3통문제와 금강산 개성관광 재개를 위한 관광객 피격사건의 진상규명, 재방방지책마련, 신변안전보장 제도화 등 3대 조건을 제시한 데 대한 대응카드"라고 해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내부의 화폐개혁 실패에 조바심과 북ㆍ중 교류에 대한 기대심도 이 같은 조치의 배경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선 북한은 화폐개혁 실패로 식량난 때문에 수 천명의 아사자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후유증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북한은 대북 강경태도를 보이고 있는 남한에서 중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임박설이 베이징외교가에서 퍼지고 있는 가운데 이달 25~30일 사이 방문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방중기간 동안 북한과 인접한 랴오닝(遼寧)ㆍ지린(吉林)ㆍ헤이룽장(黑龍江) 동북 3성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는 북한이 중국에게 2008년 라진항 1호 부두 독점사용권을 준데 이어 10년 더 연장하는 등 중국에 대해 우호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중국도 랴오닝성내 선양(瀋陽)과 단둥(丹東), 다롄(大連)과 단둥을 잇는 고속철도를 착공하는 등 대북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 연구전문위원은 "북한의 초강수는 남한이 아니더라도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에서 시작된 것으로 항상 기대는 곳은 중국"이라고 설명했다. 고려대 유호열 교수는 "남북간 합의를 무시하지는 못하겠지만 언제든 큰 사업을 이유로 계약파기 선언은 할 수 있다"면서 "개성공단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합적인 자극을 통해 이익을 챙기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금강산 지구내 부동산은 현대아산이 2002~2052년간 임대한 토지와 현대아산 소유의 금강산호텔 및 외금강호텔, 현대아산-관광공사 공동소유의 온정각 동.서관, 관광공사 소유의 온천장 및 문화회관, 에머슨 퍼시픽 소유의 골프장과 스파리조트, 일연인베스트먼트 소유의 금강산패밀리비치호텔과 고성항 횟집 등이다. 투자액만 3593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60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해 지난 2008년 이산가족 면회소를 완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