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성폭력근절 대책 결의안 등 40건 처리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회는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의 종합적인 성폭력범죄 근절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 주택법 개정안을 비롯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39개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성폭력대책 촉구 결의안에는 ▲부실한 초동수사체계 개선 ▲성폭력범죄 심리분석관 양성 ▲성폭력 범죄자 관리체계 개선 ▲재개발 지역 등 우범지대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은 제2의 용산참사'를 막기 위해 재개발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 임대주택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아울러 국회는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과 한국수출보험공사 명칭을 한국무역무험공사로 바꾸고 보험의 대상도 수출에서 수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수출보험공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밖에도 국회는 첨단기술을 이용한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첨단기술을 이용한 신제품 개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인증기준이 없는 신제품에 대해 추후에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강화갑)은 "제품인증을 위한 법령 정비가 기술의 변화 속도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증기준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신제품 인증을 위한 일정한 절차를 법령에 규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 관련 법안은 오는 31일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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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