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만 장관 “전면무상급식 불필요·3불정책 무의미”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전면적인 무상급식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3불정책 자체는 이제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18일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안 장관은 “초·중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 추가적으로 1조5000억원 가량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 그 돈을 다른 교육복지를 위해 쓰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또 “미국의 경우 우리보다 훨씬 잘 살지만 49%가 무급 혜택 받고 있고 영국은 34% 수준”이라며 “잘 사는 가정의 자녀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할 만큼 우리나라가 부유한지 의문”이라고 발언했다.

그리고 3불정책과 관련해 안 장관은 “3불정책 설정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분명히 다르다”고 전제하고 “고교가 특성을 지니면서 줄 세우기 식의 고교등급은 의미가 없고 입학사정관제 도입으로 인해 본고사가 역시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에 따라 3불 자체를 지켜야한다 말아야 한다는 그런 소명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한편 기여입학제에 대해 안 장관은 “기여입학제를 통해 확보한 돈으로 많은 학생을 지원할 수 있지만 아직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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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