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형식으로 지원하거나 대출보증 시스템을 마련 논의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유로존이 그리스에 즉각적인 자금 지원보다 일종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쪽으로 구제 방안의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은 16일 열리는 재무장관 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 확정할 전망이다.
15일(현지시간) 열리는 유로존 16개국 재무장관회의에서 유럽연합(EU)은 그리스가 자체적으로 채무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구체적인 지원책을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1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로존은 그리스에 자금난 해소를 위해 일정 금액을 차관 형식으로 지원하거나 대출보증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신 엄격하고 강도 높은 경제개혁을 요구해 그리스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유로존이 그리스에 즉각적으로 자금지원을 약속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인 그리스가 공식적인 자금지원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 1~2월에 비해 그리스의 재정상태가 개선된 모습을 보이면서 예전만큼 자금지원이 절실한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번에 논의될 구제금융 방안도 그리스가 내부적으로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경우를 대비해 논의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재무장관은 FT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시점으로는 그리스를 도울 필요가 없다"며 "그리스가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자본을 조달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EU는 이번 기회에 회원국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길 기대하고 있다. 자금난에 처한 회원국을 지원해줄만한 기구가 부족하다는 그 동안의 지적을 이번 그리스 사태로 만회하겠다는 것이다. 또 EU는 회원국이 국제통화기구(IMF)에 지원의 손길을 요청하기보다는 유럽내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다.
올리렌 EC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그리스가 실패하면 우리도 실패한다"며 "이번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EU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이 미치게 될 것"이라 전했다.
이참에 EU 조약에 들어가 있는 지원금지조항(no-bailout clause)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독일 정부는 지원금지조항으로 인해 내부적으로 그리스 지원을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해온 상황이다.
한편 지난 3일 그리스는 48억 유로 규모의 추가 긴축안을 발표했다. 이 안은 지난 해 국내총생산 대비 12.7%를 차지했던 재정적자를 올해는 8.7% 수준으로 낮출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긴축안으로 그리스의 재정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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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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