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개세무법정, UN행정상 1차심사 통과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서울시는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에 민원인이 참여하는 '공개세무법정'이 유엔이 시상하는 '공공행정상' 1차 심사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개세무법정은 비공개로 진행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민원인이 직접 변론도 할 수 있게 만든 제도다.

서울시는 2008년 4월부터 시행된 공개세무법정을 통해 현재까지 총 134건의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심리해 이 중 52건(38.8％)을 받아들여 10억9000만원 상당의 잘못 부과된 세금을 시민에게 돌려줬다.

공개세무법정은 현재 유엔 공공행정상 2차 심사를 받고 있으며 4월 최종 수상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유엔 공공행정상은 유엔이 공공서비스의 날인 매년 6월23일 우수 행정을 선정해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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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