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불법 유통, 등급심의 비웃다

온라인 통한 게임 불법 유통, 청소년이 음란물까지 구매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국내 게이머들이 해외서비스를 이용해 등급 분류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들을 제멋대로 구매하는 등 문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결제대행 사이트까지 생겨 해외에서도 잔인한 폭력성으로 인해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게임들을 문화상품권 등으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아이폰 사용자들의 애플 앱스토어 미국 계정 등록이 늘어나면서 이 같은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계정 등록이 늘어난 이유가 등급 분류 심의를 받지 않아 국내 유통이 금지된 게임들을 구매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실상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실시하고 있는 등급 분류 심의를 무색케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아이폰 사용자는 미국 계정을 만들고 국내에서 심의 통과가 안 되는 게임들을 구매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다운로드 사이트나 쇼핑몰을 이용하고 있다"며 "비용도 국내와 별 차이가 없고 결제나 구매를 대행해 주는 사이트까지 있어 심의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앱스토어 미국 계정을 통해 게임을 구매하려면 미국 현지주소가 등록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애플이 별도 판매하는 기프트카드를 사용하면 신용카드 대신 결제가 가능해 누구나 미국 계정을 통해 게임 구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이폰 출시 전 기프트카드는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를 통해 어렵게 구했지만 정 식 출시 뒤에는 드림위즈의 터치커넥트 사이트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됐다. 구매한 카드에 적혀 있는 번호를 입력하면 앱스토어 미국 계정을 통해 게임을 구매 할 수 있다.

PC용 게임의 경우, 해외 다운로드 서비스에 게이머들이 몰리고 있다. 미국 게임사 밸브(Valve)가 서비스 중인 스팀(Steam)이 바로 그것이다. 스팀은 온라인 다운로드 방식으로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다. 스팀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고 있어 국내법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글로벌 서비스인 스팀은 해외 신용카드만 있으면 게임을 구매할 수 있다. 한국 게이머들의 구매가 많아지자 스팀은 한국어 메뉴도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결제대행 사이트까지 생겨 신용카드가 없는 미성년자도 자유롭게 게임을 살 수 있게 됐다.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문화상품권까지 받아 해외에서도 폭력, 선정적인 게임 내용 때문에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금지된 게임도 살 수 있다는 얘기다.

해외 사이트인 스팀은 별다른 성인 인증 절차가 없다. 단지 13세 이상이라는 확인버튼 하나만 눌러주면 된다.
스팀의 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H사이트는 신용카드 결제를 대신해준다. 게이머가 해당 게임 가격을 원화로 입금하면 신용카드로 대신 게임을 구매해 이를 선물 형태로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사이트는 문화상품권과 도서상품권으로도 스팀의 모든 게임을 구매할 수 있게 해준다. H사이트에 문화상품권에 기재된 코드를 입력해주면 이를 돈으로 환산해 대신 신용카드 결제를 해주는 식이다.

콘솔 게임도 마찬가지로 심의를 피해가고 있다. 아마존에서는 게임의 해외배송을 금지하고 있지만 해외 배송이 가능한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이를 대신 사서 보내주는 업체도 있다. 일본 게임 구매를 대행해주는 J사이트는 국내에서 음란물로 분류되는 성인 게임까지 살 수 있다. 은행 입금만 하면 일본 현지에서 직접 배송해준다. 이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게임 중에는 어린 소녀를 성적으로 희롱하는 내용의 게임까지 포함돼 있어 근절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게임법이 제정되던 당시 상황과 현재는 게임의 유통 채널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며 "온라인 다운로드, 구매대행 등의 경우도 한국 내에서 불법 게임유통을 한 증거만 확보되면 모두 시정 권고해 등급 분류를 마친 게임만 국내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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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