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보험 적자 확대..정부보조 8조 육박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지난해 금융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3개 공적 연금 및 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액은 전년 보다 늘어나 8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정부와 공무원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급속한 노령화와 수입-지출 불균형 등에 따라 이들 3개 공적 연금·보험의 적자가 확대되면서 정부 지원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들 3개 연금·보험에 대한 지난해 정부지원액은 모두 7조6537억원으로 전년의 6조4565억원보다 18.5% 증가했다.

공무원연금 적자에 대한 정부 보전액은 지난해 1조9028억원으로 전년 1조4294억원보다 33.1% 늘었다. 올해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처음으로 적용되면서 정부 지원액이 1조6872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적자보전액이 다시 늘어난다. 공무원연금공단 연구소에 따르면연도별 정부 보전액은 ▲2011년 1조8000억원 ▲2012년 2조원 ▲2013년 2조5000억원 ▲2014년 3조1000억원 ▲2015년 3조8000억원 ▲2016년 4조3000억원 ▲2017년 5조1000억원 ▲2018년 5조7000억원 ▲2019년 6조4000억원 등이다.

군인연금 적자에 대한 정부 보전액도 지난해 9409억원으로 전년의 9492억원과 비슷했지만 올해는 1조 546억원으로 늘어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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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