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재무장관 "유럽판 IMF 만들자"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이 유로존의 경제협력과 감독 강화를 위해 유럽판 국제통화기금(IMF) 창설을 주장했다. 이른바 유럽통화기금(EMF)를 세우자는 것.

이는 그리스를 필두로 한 일부 유럽 국가들의 재정적자 위기로 유로존 전반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재정 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7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쇼이블레 장관은 독일 주간지 벨트암존탁과의 인터뷰를 통해 “유럽연합(EU)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국가가 경제 정책 측면에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며 “유로존 내부 안정을 위해 IMF와 비슷한 권한과 노하우를 지닌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IMF와 경쟁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EMF 창설을 곧 다른 유로존 국가들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의 이같은 움직임은 유로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리스의 IMF 지원 요청에 반기를 든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리스를 필두로 유럽 일부 국가들의 재정적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일각에서는 이를 통제할 만한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폴 볼커 미국 연방준비제도 전 의장은 “유럽중앙은행(ECB)의 구조적 결함을 뒷받침해줄 기구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억만장자 투자자 조지 소로스도 "유럽 국가들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유로존이 붕괴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쇼이블레 장관은 EMF 설립과 함께 유로존 국가가 재정적자 수준을 조절하는 데 실패하거나 과도한 국가부채에 시달릴 경우 벌금을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재정적자 조절에 실패한 국가들의 EU 재무장관 회의 투표 권한을 일시적으로 없애는 방안도 내놨다.

EMF 설립은 프랑스와 독일이 그리스의 IMF 지원 요청에 반대하는 상황에 그리스 재정난을 해결하는 데 매력적인 제안이다.

한편 재정적자 감축안 지지를 받기 위해 그리스의 게오르게 파판드레우 총리가 유럽을 순방중인 가운데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그리스가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그리스를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한 이상 유로존 국가를 위기 상황에서 그냥 둘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일 파판드레우 총리와 만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원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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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민 기자 hyun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