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박선영 "더 이상 사형제 의존 안해야"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민주당 김부겸 의원과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26일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합헌 결정과 관련 "우리사회가 더 이상 사형제에 기대지 않고 실질적인 법치국가로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사형제 폐지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헌재의 결정이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돼 사형제 폐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헌재의 결정은 사형집행을 재개하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다"면서 "재판관 중 2명은 사형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특히 종신형제 도입을 권고하는 등 추후 입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사형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을 국가가 직접 침해하는 반인권적 형벌이며 구시대적 산물"이라며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과 교화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사형제 보다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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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