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내주 금융 규제안 공개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크리스토퍼 도드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내주 금융규제안을 공개한다.

18일(현지시간) 도드 위원장 대변인인 커스틴 브로스트는 도드 위원장이 다음주 열리는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법안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드는 공화당의 밥 코커 의원과 함께 법안을 만들고 있다.

도드와 코커가 함께 만드는 금융규제 법안에는 은행들의 대출 남용과 전체 금융시스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그룹의 실패에 따른 피해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만든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규제자들에게 경제에 위협을 줄만한 금융업체들에 대한 모니터링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난해 12월 미 하원은 월가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리스트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금융위기가 발생했다는 것.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리먼 브라더스와 베어 스턴스의 붕괴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왔으며 금융위기로 미 정부는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AIG)에 1823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제공했다.

브로스트 대변인은 도드의 법안에는 시스템적인 위험을 다루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도드는 지난해 리스크 모니터링 기관을 별도로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리처드 셸비 공화당 의원은 전체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금융그룹의 실패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셸비의 법안에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을 별도로 설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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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민 기자 hyun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