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해산? 흔들리는 단일 통화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지난 1999년 1월1일, 처음 국제 금융시장에 유로화가 소개됐을 때만 해도 2차대전 이래 유럽 지역에서 일어난 가장 획기적인 사건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유로화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유럽의 변방 그리스에서 불거진 재정위기는 유로존과 유로화는 물론이고 유럽 공동체의 존립마저 위협하고 있다.

유로존 관계자들은 초조한 마음에 유로존의 미래를 둘러싼 시나리오를 내놓고 있다고 1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했다. 유로존 해산이라는 급진적인 의견부터 유로존 존속을 전제로 한 대안까지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그만큼 유럽인들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위기감이 크다는 뜻이다.

◆ 유로존 존재 의미에 대한 끝없는 회의 = 유로존 존재 의미에 대한 의문은 어제 오늘 제기된 것이 아니다. 비관론자들은 유럽 각국 재정정책의 불일치, 정치적 입장 차이 등을 근거로 현재 16개 유럽 국가들이 사용 중인 유로화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또 유로존 회원국에 적용되는 규제에 강제력이 떨어진다는 점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재정적자와 관련된 규제가 대표적인 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강력한 제재를 가할 만한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그리스의 적자규모 역시 유럽연합(EU) 기준을 훌쩍 넘어 지난해 GDP의 12.7%에 이르렀다. 유로존 정상들은 그리스를 지원하겠다고 입을 모아 말했지만 뚜렷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리스는 앞으로 몇 달 동안 160억유로(217억6000만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 이때야 말로 유로존 창립 10년 만에 겪게 되는 최대 위기이자 기로, 심판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리스만이 문제가 아니다. 투자자들은 빚더미에 앉아 시름 중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페인 등 다른 유럽 국가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하고 있다. 그리스 1개국의 경제규모가 27개 전체 EU회원국 GDP 총 합의 2%에 불과하지만, 5개 국가의 경제규모를 모두 합치면 전체의 4분의 1에 육박한다. 이들 국가들이 동시에 흔들릴 경우 유럽 경제 전체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 가능한 시나리오는? = 최근 유로존 국가 정상들 사이에 EU회의에서의 그리스 투표권 박탈 등에 관한 논의가 오갔다. 일부 급진주의자들은 유로존에서의 그리스 제명, 나아가 유로존 해산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위기 국가 축출, 유로존 해산 등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최근 발표된 유럽중앙은행(ECB) 보고서는 이론상, 법적으로 이런 일들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ECB가 이런 연구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유로존이 느끼고 있는 위기감을 반영한다는 지적이다.

세븐 투자운용의 저스틴 우크하르크 스튜어트 디렉터는 가능한 시나리오로 ‘유로 핵심국(euro core)’과 ‘유로 주변국(euro lite)’으로의 분리를 제안했다.

스튜어트에 따르면 전자에는 프랑스와 독일 등 강대국들이 포함되고 후자에는 유럽 중소 국가들이 편입되게 된다. 주변국가들은 공통의 유로화를 화폐로 사용하지만 지역 화폐 역시 함께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는 “궁극적으로 유로화의 폐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럽 핵심 국가들을 기반으로 한 보다 강력한 유로화의 탄생을 원한다”며 “핵심 국가들은 달러와 엔화에 대비해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이 유로존에서 탈퇴하고 다시 자국 통화를 사용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현 상황에선 독일은 앞장서서 그리스를 도와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간단치는 않은 문제다. 만약 마르크화 부활할 경우 빠르게 통화 평가절상이 이루어지면서 독일 수출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웃 프랑스가 독일의 유로존 탈퇴를 반길 리가 만무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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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