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급 어떻게 지급하나

김도형 기자

입력 2010.02.09 10:27

차등지급 싫은 교원, 성과급 취지 살리려는 교과부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　올해 교육공무원들의 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이 50%이상으로 커지고, 내년에는 학교별로도 성과상여금이 차등지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오전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0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 차등지급률 20%포인트 올려
　교과부는 개인별 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을 지난해 30%,40%,50%에서 올해는 50%,60%,70% 로 20%포인트 올리고 이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되, 단위기관의 장이 자율로 차등지급률 80%~100%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반 교사의 경우 최고(A)와 최저(C) 등급 간의 성과급 차등지급액은 지난해 58만8880원(차등지급률 30%)에서 올해 98만1470원(차등지급률 50%)으로 확대된다. 60%나 70%의 차등지급률을 선택하면 차등지급액은 더 커진다. (표 참조)

　교육공무원들은 올해 대부분 균등액에다 평가등급별 차등액을 합쳐 성과상여금을 받게 된다.교사는 30%는 최고 등급인 A등급, 40%는 B등급, 30%는 C등급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차등지급율을 50%로 정할 경우 차등지급액은 A 등급은 196만2900원을, B등급은 140만2100원을, C 등급은 98만1470원을 받게 된다. A등급 교사와 C등급 교가사간 차등액 지급액 차이가 약 100만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균등액과 차등액을 더한 성과상여금은 각각 340만원, 284만원, 242만원이 된다. 같은 학교에서도 교사들의 등급에 따라 받는 성과금의 차이가 커지는 셈이다.
　지난해 99.7%의 학교가 최저 차등지급률(30%)을 선택했던 만큼 올해도 50%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차등지급률을 100%로 할 경우 균등액이 없고 차등지급액만 있어 A등급(392만원)과 C등급(196만원)간의 차이는 200만원 가까이 된다.

◆내년에는 우수학교에 더 준다.
　교과부는 내년부터는 '학교단위 집단성과 상여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교원성과급 총 예산의 10%는 학교 단위에 지급하게 된다. 각 학교의 성과를 평가해 세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 지급액을 각 학교에 준다. 이 제도의 내년도 도입을 위해 각 시ㆍ도 교육청은 올해 사전 예고기간 중에 '학교단위 집단성과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학교단위의 집단성과를 평가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 단위 성과급제는 학교여건, 학생 학력, 학부모 기대 수준 등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심각한 교육 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학업성취도평가 성적 향상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 간 성적 올리기 경쟁만 치열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