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독재회귀의 어두운 망령 부활"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8일 "이명박 정부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치탄압은 독재회귀의 어두운 망령이 부활했음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경찰의 민노당 서버 압수수색과 관련, "민주노동당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탄압은 민주적 정당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의회적 폭압정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대표는 특히 "세계적으로 공무원, 교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자금 후원을 처벌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지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도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국제적 표준에 맞게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민노당은 공무원, 교원의 정치활동 자유를 위해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국 최대 현안인 세종시 문제와 관련, "세종시 수정안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논란을 키우고, 시급한 민생법안의 처리도 지연시키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수정안 포기를 선언하지도 않고, 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할 수 없다면 '세종시 원포인트 국회'를 3월에 개최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내 개최설이 끊이지 않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6.15 공동선언 10주년을 즈음하여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6.15 정신을 재확인하고 10·4선언의 이행을 약속해야 한다"면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함께 남북관계 정상화를 공고화하기 위해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국회 결의안'을 4월 국회에서 채택해 남북관계 개선의 견인차 역할을 해달라"고 여야에 제안했다.

경제운용 기조와 관련, "그리스와 포르투갈,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는 우리나라에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면서 "현 정부의 임기 중 175조8000억의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것은 90.1조원의 부자감세, 20조가 넘는 막대한 재정으로 강행하는 4대강 사업과 같은 무리한 국책사업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부자감세를 중단하고 4대강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 "이명박 정권 2년의 폭정을 심판하고 풀뿌리 지방자치를 꽃피우는 역사적인 날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한나라당의 일당 독재를 막아내고 민주적 가치가 실현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내겠다는 공통의 요구가 한자리에 모이게 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 야권연대의 결실을 위해 민노당이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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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