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선진화방안]고령화 사회등 신성장동력 확보.. 규제완화 필요성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 보험 산업이 향후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신성장 동력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은 오는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를 주제로 공동심포지엄을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령화 사회에서 보험의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화재보험 등 일반보험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등의 보장수준이 높지 않은데도 불구 고령화가 빠르게 급진전되고 있어 재정위기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민영보험의 보완적 역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장기보험 분야에서는 경쟁격화와 성장정체가 예상돼 일반손해보험 분야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례로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손해를 보험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인식을 전환시키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법률에서 강화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아울러 국내시장의 성장정체를 돌파하기 위해 다양한 경영전략을 통해 보험사의 해외 진출을 적극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자본을 확충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따라서 자본 확충 노력과 함께 해외보험시장 조사를 강화하고 현지화를 위한 인재 육성 및 경영관리기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아울러 보험사가 기존의 획일적인 수익모델에서 벗어나 수익원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점도 꼽혔다.

이에 따라 신탁, 보험 등이 연계된 복합금융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현행 규율 체계를 재검토 하는 한편 진료 및 건강관리, 장기요양 등의 분야에서 보험사가 적절히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이 필요시 되고 있다고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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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