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선진화방안]저축銀 '지역금융기관'으로 발전 도모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저축은행들이 전통적 영업기반인 서민금융보다 고위험투자에 따른 투자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 무리한 자산 확대보다는 건전성·경영투명성 제고를 통해 서민금융시장에서 금융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은 오는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를 주제로 공동심포지엄을 열고 이같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3개 연구원은 저축은행의 서민과 중소기업에 기반을 둔 지역금융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현재의 전전성과 지배 및 소유구조를 개선해 규제완화의 걸림돌을 스스로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원칙적으로 은행과의 수신금리차를 활용한 저축은행의 자산 확대를 억제하고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상시감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당기순이익을 바탕으로 부실여신을 매각 또는 상각함으로써 건전성 개선을 유도하고, 특정 부문에 대한 대출 취급한도를 총자산의 일정비율로 제한해 거액여신 기준을 하향조정하는 한편 소액신용대출, 소매금융 등 서민금융기관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지배구조 개선과 신규진입을 허용, 산업전반의 장기적 건전성 제고를 위해 중·대형 저축은행은 사외이사의 책임 및 권한 확대, 감사인의 독립성 확대 준법감시체제의 강화와 대형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상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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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