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 일문일답]KB와 표준 단독주택 변동률 차이는?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국토해양부는 1월1일 기준 2010년도 표준 단독주택 20만호의 가격을 29일자로 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관련 궁금한 점들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본다.

▲ 표준 단독주택가격이란?
-국토해양부장관이 전국 약 420만호 단독주택 중에서 용도지역·건물구조 등에서 대표성 등이 있는 약 20만호를 선정,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 공시기준일 현재(매년 1월 1일)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되며, 과세기준 등 30여개의 행정목적에 활용된다.

▲ 표준·개별 단독주택의 공시 절차는?
-표준 단독주택가격 조사·평가는 우선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주택의 특성, 사회·경제·행정적 요인과 용도지역별 가격 동향, 주택의 수요·공급 요인 등 가격형성요인을 철저하게 조사·분석한다.

이후 조사자에서부터 전국단위까지 5단계 가격균형 협의를 통해 가격의 균형성을 제고하고 소유자·지자체의 열람 및 의견청취를 거쳐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가격을 공시한다.

▲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의견청취는 표준 단독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검증 절차이다.

이의신청은 표준 단독주택가격 결정·공시 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이다. 이의신청 처리결과 정정되는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오는 3월 19일 재조정 공시 예정이다.

▲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열람 방법은?
-2010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게 되며 아울러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당해 시·군·구에서 오는 29일부터 3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인터넷 열람 방법 : 국토부 홈페이지 접속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클릭 → 표준주택공시가격 클릭 → 표준주택 소재지 지번 입력 → 접속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가격열람(소재지,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공시가격)

▲ KB의 변동률과 표준 단독주택 변동률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KB의 전국 평균변동률은 0.9%, 표준주택은 1.74%이다. KB 통계와 표준주택 변동률은 조사기준일, 조사목적 및 방법, 상승률 산정방법, 조사대상 지역 및 표본수 등의 차이가 있다.

▲ 행정안전부 재산세 담당부서 연락처는?
-재산세는 관련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02-2100-3952)로,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2-2150-421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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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