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환자 옮기다 허리 다친 소방관 공무상재해"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10년 넘게 환자를 들어옮기는 일을 하던 중 허리를 다친 소방관이 자신의 부상을 공무상 재해로 봐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박정수 판사는 소방공무원 A씨가 자신에 대한 공무상요양일부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13년 동안 구급 업무를 해온 A씨는 지난 2008년 6월 교통사고 현장에서 환자를 구급차로 옮기던 중 허리를 다쳤고 요추염좌 및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 요양 신청을 했는데, 공단 측은 A씨 부상과 공무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절했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의 부상이 공무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1997년 소방공무원이 된 뒤 환자를 들어옮기는 업무를 수행했고, 지난 2008년 2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만 해도 105회 현장에 나갔다"면서 "A씨의 부상은 무거운 환자를 드는 일을 반복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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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